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임차권 승계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
1. 문제의 소재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내용을 제소전화해로 성립시켰을 경우,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승계인(임차권 양수인, 전차인 등이 이에 해당)에 대해 위 제소전화해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당사자간에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4가지 경우(변론종결 후 승계인, 목적물의 소지자, 이익귀속주체, 소송탈퇴)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효력이 미치는데 위 임차인의 승계인이 위 4가지 중 하나의 예외(해당사항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어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효력이 미친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 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새로 제소전화해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관련법률 및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승계 여부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 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경우 변론종결일은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심문기일이 됩니다.
따라서 심문기일 이전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에게는 성립한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심문기일 이후 임차권을 승계한 자에게는 성립한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승계집행문 부여의 대상이 됩니다.
3. 판례에 따른 제소전화해의 효력승계 제한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다시 을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점포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병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위 소송에서의 청구는 채권적청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에만 미친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들이 존재합니다.
4. 해결방안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해서도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에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해 피신청인(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신청인(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을 기재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심문기일 이 후 임차인의 승계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들은 위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5. 결정문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명시한 제소전화해조서로서 심문기일 이 후 임차인의 승계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법원의 결정문들을 첨부합니다.-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