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후 해지사유소멸시 계약의 부활여부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은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계약해지의사표시의 도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납부하는 등 해지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해지된 계약이 다시 부활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면, 그 이 후 해지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미 해지된 계약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새로운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이 일단 해지되면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는 등 이유로 해지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이 부활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