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단8631 판결 건물명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가 있었고, 신용보증재단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되 차임연체로 보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차임연체로 보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공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차임 연체의 법률적 효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