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및 대행 요청]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2025.12.24.)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임차인도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 검토 후 수임료 및 실비 견적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당사자

유형: 건물 인도(명도) 제소전화해 (청주지법 충주지원 관할)

목적물 소가: 101,500,000원 (공시지가 1/2)

당사자: 신청인(본인, 출석 가능) / 피신청인(임차인 1인)

금전 관계: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70만 원 (현재 2기 연체 중)

 

2. 주요 합의 내용

*화해조항 초안 제공 가능

인도 기한: 2026. 06. 08. (원상복구 포함)

부당이득금: 월 70만 원 및 지연손해금(12%)

공제 항목: 미납 차임·관리비 및 **합의금 200만 원(법적 비용 포함)**을 보증금에서 공제

집행 조건: 인도 기한 도과 또는 부당이득금 2회 이상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

 

3. 위임 요청 사항

신청서 작성·접수 및 보정 대응 등 전 과정 관리

피신청인 측 대리인(변호사) 배정 (임차인 출석 불가 합의 및 위임장 구비 완료)

내방 없이 비대면으로 사건 진행 가능한가요?

 

4. 준비된 서류

계약서, 등기부, 합의서, 피신청인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일체